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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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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8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시헌
1
동인
1
우송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28. 선고 2023다252209, 252216 판결
  [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·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][공2024상,717]
  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
   민법 사립학교법

2022년
2019년
3. 서울고등법원 2019. 11. 22. 자 2019라20671 결정
  [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][미간행]
  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
   민법 상법

2013년
2010년
1967년
6. 대법원 1967. 6. 2. 자 66마872 결정
  [청산인개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2)민,051]
   청산인개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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